01. 사건개요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저희는 피고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과거에 부정행위를 했었으며 원고의 부모 또한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02. 변호인 조력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장에 사실확인서를 첨부했으며 또한, 법원에 원고의 금융거래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나아가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저희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이 명백했기에 조정 절차로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의 요구대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며 조정 기일 전 회신 된 금융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원고가 모텔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수집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원고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이와 함께 원고 부모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조정에 출석하여 상대방과 원만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원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3. 결론
그 결과 양측 모두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양육비를 정하며 이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자칫하면 피고 혼자 위자료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적극적 반소 제기와 조정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낸 사건이었습니다.
▶ [성공사례] 이혼 소송으로 상당 금액의 재산 분할 위자료 위기에 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