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된 시간이 촉박했음에도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전수 분석하여, 의뢰인이 순수하게 도박 자금으로 충전·배팅한 금액과 회원 유치 대가로 정산받은 실질적 '범죄수익(수수료)'을 명확하게 분리한 정밀 대조표를 완성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좌 입금 총액을 단순 합산하여 개인 소비 및 배팅 자금까지 추징 대상에 포함한 것은 실질적 이득만을 박탈해야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형법상 추징의 기본 법리에 위배됨을 법리적으로 설파했습니다.
2심 재판부마저 1심 추징액을 그대로 유지하자 절망하던 의뢰인을 설득해 대법원 상고를 결단하였고, 하급심의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명백히 규명하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끝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Q.도박사이트 사건에서 계좌 입금 총액이 실제 번 돈보다 훨씬 큰데, 수사기관은 왜 입금 전액을 추징하려 하나요?
수사기관은 입증 편의상 피의자 명의 대포통장이나 개인 계좌로 유입된 모든 금원을 '범죄 관련 수익'으로 일괄 합산하여 기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상 추징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불법 수익'만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배팅한 환전금, 단순 송금액, 타인 전달금 등을 계좌별로 발라내는 회계적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수사기관의 단순 합산 논리를 깨뜨려야 합니다.
Q.도박공간개설죄로 선고받은 거액의 추징금을 돈이 없어 내지 못하면 벌금처럼 '노역장 유치'가 되나요?
추징금은 형법상 몰수에 갈음하는 부수 처분으로 벌금형과 달리 미납하더라도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환형유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가 피고인 명의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준하는 강제집행(재산 압류)을 진행할 수 있고, 완납할 때까지 신용상 불이익이나 재산 형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추징 선고액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Q.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 여러 명과 함께 기소된 경우, 총책이나 상위 관리자가 벌어들인 범죄수익까지 연대하여 함께 추징당하나요?
공동범죄라 하더라도 범죄수익 추징은 각 가담자가 '실제로 분배받아 취득한 금액'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추징(개별 추징의 원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공범에게 분배된 금액이나 조직 전체의 매출액까지 연대하여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범 간 분배 내역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공동추징 위기에 놓였다면, 본인의 역할, 직급, 정산 비율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개별 귀속분만을 명확히 산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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