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우정을 위하여!’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려다 공동공갈죄로 송치된 의뢰인
사람을 공갈하여’에서 ‘공갈’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현실적인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하여 공포를 느낌 피해자로부터 재물 등을 취득하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이쯤에서 공갈죄가 왜 무섭느냐? 바로 강도죄에 ‘한 끗’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공갈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고 재물 등을 강제로 빼앗으면 강도죄가 되는 것이죠.
그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주었는지, 의사가 억압된 피해자가 돈을 뺏겼는지는 자칫 진술하나, 사실관계 하나로 다르게 판단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공갈은 무슨 죄일까요?
공동공갈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공갈죄를 저지른다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형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 공동공갈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면 학생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흔할까?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 사례와 같이 치기어린 학생들의 ‘우정이라는 이름하에 한 행동’이 ‘공동공갈’이라는 무시무시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인 A군은 운동을 좋아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다보니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 즈음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체격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A군도 적당한 키에 다부진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굣길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 B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를 않아. 오늘 만나서 돈 달라고 할 건데 도망갈 수도 있으니 달리기 빠른 네가 붙잡아줘”
친구의 부탁을 받은 A군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B의 상황을 듣고는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따라가게 됩니다.
이윽고 피해자를 발견한 A군은 달려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B군도 피해자의 다른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가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뭐가 문제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팔을 붙잡는 것은 형법상 공갈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건장한 2명 남자가 양팔을 붙들고 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는 B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을 폭행해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습니다.
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죄가 성립하는 순간입니다.
A군은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 되어 공동공갈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 진상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02. 앞으로의 올바른 삶을 위해 이정표를 잡아주는 참된 어른의 역할을 한 진상원 변호사
일반 형사사건과 소년범 사건은 접근 방식과 사건을 보는 시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마냥 형량을 줄이고, 처벌을 덜 받는데 그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소년범을 엄히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지만, 대부분의 소년범은 이렇게 죄가 되는 행동인지도 잘 모른 채 미숙한 판단으로, 또는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저질러 버리곤 합니다.
여기서 변호인이 성인과 같이 처벌을 줄여주는 관점에서만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이 미숙한 학생은 ‘역시 돈이 좋아’라는 이상한 교훈만 가진 채 또다시 범죄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진상원 변호사는 A군의 아버지에게 미리 약속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A군에게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만큼 큰 잘못인지, 앞으로 이런 일을 또 하게 될 경우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깨닫도록 혼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A군의 아버지께서는 이번 사건으로 일에 매달려 자식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피해자에 대하여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계셨기에 이러한 제안을 오히려 고마워하셨습니다.
진상원 변호사는 A군에게 위에서 설명 드린 범죄의 성립과 그 치기어린 ‘우정’이 타인과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선처는 사실인정과 진정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주지 시켰습니다.
고맙게도 A군은 경찰에서 차마 하지 못했던 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에 대해 설령 자신과 친구에게 불리해 보일지언정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릇된 진술을 바로잡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 및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실된 반성 등 앞으로 교화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라는 점을 검사님께 설명 드렸습니다.
03. ‘올바른 삶의 가치’에 대해 일깨워주는 참된 선도자 진상원 변호사
결론적으로 A군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선처가 또 다른 비행을 야기하는 것은 아닐지 거듭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때문에 사건에 착수하기에 앞서 '선도'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얼마 뒤,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보다 훨씬 더 반가운 소식을 A군의 아버지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A군이 변호사님과 오랜 대화를 하며 자신의 행동이나 가치관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이제는 운동이 아닌 공부를 하여 변호사 등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라며 학업에 정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년범 사건을 다룰 때는 그 학생의 진로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도울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변호인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군에게 살아가며 조언이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양한 삶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에게 그 길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것 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