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원 변호사는 소년범 사건이 성인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법 기술을 가르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삶에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하는 '참된 어른'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진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아버지와 협력하여 엄격한 훈육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A군에게 공동공갈이라는 죄명이 가지는 무게와 향후 인생에 미칠 파급력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겁을 먹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던 부분들을 스스로 바로잡도록 독려했고, 친구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정직하게 시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갖추게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의 절차를 조력하며, 의뢰인이 충분히 교화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Q.친구가 시켜서 옆에만 서 있었는데도 공범인가요?
네,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위력을 행사해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기소유예를 받으면 대학교 입시나 취업에 문제가 생기나요?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신원조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학생의 장래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권장되는 처분 방식입니다.
Q.정당하게 빌려준 돈을 받는 건데 왜 범죄인가요?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는 것은 '자구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 행위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으면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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