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의 가구 제작 과정, 아이디어 출처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조목조목 밝혀내며 반박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제품 개발 동기는 실생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던 의뢰인의 아이가 자주 가구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공간 활용에 불편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합형 구조와 안전한 모서리 마감을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특정 기업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 아닌 생활 속 필요에서 비롯된 고유한 발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독창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한 모서리 마감 방식은 사실 오래전부터 목재 가구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일반적 방식이었습니다.
원목을 이용한 고급 가구 제작 시 흔히 적용되는 마감 기법으로, 특정 업체만의 독보적 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나아가, 국내외 다양한 가구에서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었기에, 이를 의뢰인이 단순히 착안했을 뿐 카피라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홍보 문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사와 의뢰인의 홍보가 지나치게 비슷하다고 주장했지만, 목재 가구를 판매하는 업체들이라면 대체로 색상, 크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단순한 안내 성격의 문구일 뿐, 창작성이 인정될 만한 독창적 표현이 아니며,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목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일일이 짚으며, 의뢰인이 제품을 카피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판매금지 가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