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변호사는 산재가 인정된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치밀한 증거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밤샘 작업을 통해 현장 CCTV와 관련 법리 및 판례를 꼼꼼히 검토한 결과, 유족들이 의뢰인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고소했던 형사 사건에서 이미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이를 변론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무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산재 보험 제도와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은 반드시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안전관리자의 지시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조정 권고 당시에도 의뢰인의 도의적인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 위자료 안을 제시했으나, 유족 측의 무리한 억대 요구로 협상이 결렬되자 원칙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성공사례
산업재해 |
손해배상 청구 기각
작업 중 가스 누출로 사망한 노동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했다면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요약
작업자의 임의 작업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산재급여 수령 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가스시설 업체 및 건설회사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에게 고의나 과실 등 불법행위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이재희 변호사의 사례를 다룹니다.
명재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인 가스시설 설비업체 안전관리자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를 만나 다음 날의 작업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마친 후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에게 귀가하여 휴식을 취할 것을 명확히 권고했으나, 작업자는 내일 작업을 수월하게 하겠다며 청소만 하고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청소 정도는 무방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허락하고 자리를 떠났으나, 작업자는 지시받지 않은 땅파기 및 가스관 절단 작업을 독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출된 가스에 중독되어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유족들은 이미 산재 보상금으로 3억 원 상당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억대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재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재희 변호사의 탄탄한 법리 변론을 수용한 재판부는 의뢰인들이 망인의 사망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는 산재가 승인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매우 이례적이고 성공적인 판결로 의뢰인들은 억대의 배상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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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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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 / 산업재해가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 / 사업주나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사업주나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산재 보상이 이루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영역이므로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죄 판결을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2. 안전관리자가 작업자에게 휴식을 권고하고 청소 외의 위험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CCTV와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망인의 독단적인 행동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차단하였습니다.
3. 산재 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민사 손해배상의 전보적 성격 차이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안전관리자가 작업자에게 휴식을 권고하고 청소 외의 위험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CCTV와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망인의 독단적인 행동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차단하였습니다.
3. 산재 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민사 손해배상의 전보적 성격 차이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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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산재 승인이 났다면 무조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산재 보험은 사용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따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처럼 이재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회사가 안전 보건 관리 의무를 다했거나 사고가 근로자의 돌발적인 일탈 행위로 발생했음을 증명한다면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민사 배상 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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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족급여를 이미 받았는데 왜 자녀들이 별도로 또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가 수령한 유족급여는 배우자 본인의 손해배상액에서만 공제될 뿐이며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망인의 일실이익(사망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소득) 손해배상청구권에서는 공제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재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애초에 불법행위 책임 자체가 없음을 다투는 것이 배상 규모를 줄이거나 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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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대재해 처벌법이 걱정되는데 민사 소송 결과가 형사 처벌에도 영향을 주나요?
민사 소송에서 기업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 이는 형사 재판이나 고용노동부의 수사 과정에서도 매우 유리한 참작 자료가 됩니다. 특히 이재희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대응하여 민사상 청구 기각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형사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기업과 임직원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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