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경업금지 특약을 넣지 않았는데도 양도인이 근처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대응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은 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10년간 동일한 시·군 및 인접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확한 거리와 기간, 위약금 액수를 미리 정해두었다면 입증 책임이 줄어들고 훨씬 신속하고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본 사건처럼 실질적으로 양도인이 운영에 깊이 관여하거나 수익을 공유하는 동업 관계임이 입증된다면 경업금지 위반으로 처벌이나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 계좌 내역, 홍보 게시물 등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업금지 위반 시 위약금 액수는 보통 어떻게 산정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영업권리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본 사건처럼 계약 체결 당시 위약금 조항을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미리 정해둔 위약금이 없다면 영업 양도로 인해 발생한 실제 매출 감소분이나 손해액을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공사례

지식재산권·영업비밀 | 승소

경업금지약정 위반한 상대방에게 위약금 2배 받아냄

지식재산권 사건요약

의뢰인에게 식당을 양도한 피고는 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근처에 동일 업종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피고가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했음을 밝히고 권리금의 2배를 연대배상해야 함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승소를 안겨주었습니다.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평소 정성 가득한 음식으로 손님을 대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지역에서 입소문이 자자하던 식당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식당은 어머니인 피고 1이 대표를 맡고 아들인 피고 2가 주방장으로 근무하며 가족이 함께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과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수억 원의 영업 권리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계약서에는 2년간 인근 20km 내 동종 업종 운영 금지 및 위반 시 권리금 2배 배상이라는 강력한 특약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피고들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둔 맞은편 위치에 로고와 메뉴가 동일한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피고들은 블로그에 의뢰인의 식당을 가짜 식당이라 비방하고 본인들이 원조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고객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손님이 급격히 줄어든 의뢰인은 사업이 무너질 위기에서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조력

이재희 변호사는 피고들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경업금지 의무를 회피하려 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우선 과거 식당 운영 시 사용된 각종 서류와 통화 녹음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고 1과 피고 2가 단순한 고용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가족 동업체이자 법적 조합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2 역시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며 상법에 따라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이재희 변호사는 피고들이 블로그에 게시한 악의적인 비교 광고와 비방 게시물을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식당을 차린 것을 넘어 동일 지역 내 방문 고객층을 고의적으로 탈취하려 한 명백한 약정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적 반박을 통해 피고들이 연대하여 권리금의 2배를 조합 채무로서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재희 변호사는 피고들이 실질적인 공동 운영체로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희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체계적인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근거 법령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 사이의 연대관계)

①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상대방이 대표자 명의를 바꾸어 법망을 피해 가려 할 것을 대비해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과거 운영 당시의 녹취록과 서류를 통해 피고들이 가족 동업체(조합)임을 증명함으로써 연대 배상 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3. 블로그 비방 활동과 유사 홍보 행위를 증거로 제출하여 경업금지 약정 위반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4. 상법상 규정보다 구체적인 거리와 기간을 명시한 계약서상 특약을 근거로 하여 권리금 2배라는 강력한 위약금 판결을 성공시켰습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Q.계약서에 경업금지 특약을 넣지 않았는데도 양도인이 근처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대응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은 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10년간 동일한 시·군 및 인접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확한 거리와 기간, 위약금 액수를 미리 정해두었다면 입증 책임이 줄어들고 훨씬 신속하고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Q.양도인이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본 사건처럼 실질적으로 양도인이 운영에 깊이 관여하거나 수익을 공유하는 동업 관계임이 입증된다면 경업금지 위반으로 처벌이나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 계좌 내역, 홍보 게시물 등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경업금지 위반 시 위약금 액수는 보통 어떻게 산정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영업권리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본 사건처럼 계약 체결 당시 위약금 조항을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미리 정해둔 위약금이 없다면 영업 양도로 인해 발생한 실제 매출 감소분이나 손해액을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지식재산권·영업비밀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7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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