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꿈꿨던 영업... 그런데 바로 앞에 그 가게가 다시 생겼다고요?
정성 가득한 음식으로 손님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었던 의뢰인.
그런 그에게 지역에서 입소문 자자하던 한 식당이 폐업하고 양수인을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식당은 어머니(피고 1)가 대표, 아들(피고2)이 주방장을 맡아 가족이 함께 운영하던 곳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매물에 큰 매력을 느끼고, 토지·건물·인테리어는 물론, 수억 원에 달하는 영업 권리금까지 지불하며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계약에는 이런 특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2년간, 인근 20km 내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권리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의뢰인은 부푼 기대 속에 식당을 열었고, 처음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난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맞은편, 강 하나 사이에 두고 로고도, 메뉴도 똑같은 새로운 식당이 문을 연 것입니다.
운영자는 바로 그 가족, 양도인과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블로그에 의뢰인의 식당을 비방하며 '가짜 식당', '피해야 할 집'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동시에 자신들의 식당을 우월하다고 선전하며 두 가게를 노골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심지어 손님들에게는 "이 근처에서 수년째 영업해 온 원조 가게"라며 의뢰인에게 영업권리금을 받으며 양도한 업력을 강조하는 행동까지 벌였습니다.
의뢰인은 급격히 줄어드는 손님에 사업이 무너질까 두려운 나머지, 결국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02. 상대방은 이재희 변호사의 손바닥 위에! 상대방의 쟁점을 미리 전부 예상한 이 변호사의 통쾌한 반박
과거 식당 운영 시 사용된 서류와 통화 녹음을 분석해 "어머니와 아들 등 가족이 공동 운영한 '가족 동업체', 즉 조합임을 입증
이재희 변호사는 피고 측이 운영하던 식당의 대표자가 어머니(피고 1)에서 아들(피고 2)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식당과 새로 개업한 식당 모두가 피고 가족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된 '가족 동업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적으로는 '조합'으로 인정되어 어머니와 아들 모두가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쟁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인데요.
만일 앞뒤의 영업이 각 피고들 중 한 명에게만 인정될 경우, 경업금지 약정에 위반하는 사안이 아니게 되어 의뢰인은 승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피고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성립시키는 것이 이번 소송의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 측이 운영하던 당시의 식당에서 사용된 각종 서류, 전화 녹취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가족이 과거에도 대표자, 주방장, 홀 매니저 등 각기 역할을 나누어 식당을 공동 운영했으며, 현재에도 단지 대표자 명의만 바뀌었을 뿐 운영 형태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블로그에 의뢰인의 식당과 피고의 식당을 비교하는 게시물을 올린 정황도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이는 동일 지역 내 유사 고객층을 흡수하려는 경쟁적 홍보 행위로 판단되어, 경업금지 특약 위반의 정황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들이 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연대하여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쳤습니다.
03. 결국 배상 받아냈습니다! 철벽 논리로 계약 위반 입증한 이재희 변호사
철저한 증거와 논리로 무장한 이재희 변호사는 피고들의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고,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위약금 2배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비슷한 업종이 생기면 기존 사업에 직격타를 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특약이 없더라도 상법상으로 영업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군구 내에서 경쟁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표자 명의를 바꾸는 방식 등으로 이를 피해 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상법보다 더 명확하게, 계약서에 '거리'와 '기간'을 특정해 특약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식당이나 다른 업종을 양수하신 분 중에서, 특약 조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이미 양수한 후, 양도인이 특약을 어긴 것 같지만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경업금지 조항 분쟁 처리에 경험이 풍부한 이재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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