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모욕/명예훼손 | 승소

BJ 성관계 영상 공유, 유포한 미성년자들 명예훼손으로 고소


 

"BJ ㅅㅅ 영상 팜" 명예훼손 고소

01. 유명 크리에이터 커플의 성관계 영상?! 온라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거래



모 플랫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유명 크리에이터 커플 의뢰인!

두 사람은 유쾌하고 참신한 콘텐츠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특히 커플이 함께 촬영한 영상은 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에게 오랜 구독자로부터 한 통의 충격적인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혹시, 두 분이 나온 성관계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처음엔 장난이거나 스팸 메일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내용을 자세히 확인한 두 사람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자신들이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인 양 SNS와 불법 사이트를 통해 유포·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황당한 건, ‘크리에이터 A, 크리에이터 B 성관계 영상 판매와 같은 노골적인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고, 유포자도 한두 명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두 사람은 분노와 당혹감 속에서 결국,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02. 한두 명이 아니다! 수십 명의 유포자들을 전부 꼼꼼하게 특정한 최안률 변호사



팬들로부터 제보받은 스크린샷, 증거자료 등을 모두 검토하고 정리하며 피고소인들을 모두 꼼꼼하게 특정


정밀한 의견서와 체계적인 증거 정리를 통해 경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됨을 인정받음


의뢰인의 뜻에 따라 피고소인들과 합의를 진행, 의뢰인의 피해를 복구시킴과 더불어 피고소인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의 분노와 혼란을 차분히 진정시키며, 이 사안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미 많은 팬으로부터 관련 제보와 스크린샷 등 수십 건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던 의뢰인.

최안률 변호사는 그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정리하며, 명예훼손 및 영상 유포에 연루된 피고소인들을 차근차근 특정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최안률 변호사의 정밀한 의견서와 체계적인 증거 정리를 통해 경찰은 피고소인들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피고소인들의 정체는 뜻밖이었는데요.

대부분이 미성년 학생이었고, 장난처럼 공유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 사실에 마음이 복잡해진 의뢰인들은 결국, 진심 어린 사과를 해온 피고소인들에 대한 선처를 결정합니다.

 

 

03. 의뢰인은 피해보상을, 유포자들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 최안률 변호사!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각 피고소인과 합의 과정을 성실히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비록 큰 상처를 입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통해 어느 정도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피고소인들 역시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깨닫고 뼈아픈 반성과 교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SNS의 대중화로 인해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쉽게 온라인에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허위사실 유포와 딥페이크 등 온라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온라인상에 퍼진 영상이나 글은 한 번 유포되면 산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일 가능성도 높고, 증거 수집도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온라인 피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립니다.







▶ [법률 가이드] 사이버 명예훼손죄(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비자의 구매후기)


 


관련 구성원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