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은 진상원 변호사는 곧장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뢰인이 매매대금 및 부가가치세 전부를 지급한 이체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해당 내역은 의뢰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진상원 변호사는 소송에 앞서, 소송 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를 고심했습니다.
민사 소송이 시작되면 종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기에 최대한 소송 외적으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우선 검토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훨씬 나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접근을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재판 외 분쟁 해결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진상원 변호사는 원고 B에게 연락해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소를 취하하는 것이 어떨지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B는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A에게 돈을 준 것이지, 나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다. 의뢰인이 A에게 지급한 돈 중 상가 매매대금과 관련 없는 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승소를 자신했습니다.
원고 B의 강경한 반응에 진상원 변호사는 사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B가 어떠한 주장을 하고 나올지 경우의 수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장 소장에 적힌 쟁점만 생각하고 대응할 경우, 상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존재했지만 그중 매매 목적물이 공유관계일 때, 공유자 1인에게 변제한 행위가 효력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