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받으며 매매대금 전부 치렀는데 '7,300만 원 지급하라'는 상대방

이미 돈을 다 냈는데
부가가치세 반환

01. 꿈꾸던 건물주! 그런데 갑작스레 날아온 예상 못 한 소장

몇 년 전, 의뢰인은 A라는 건축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사실 분양받은 상가는 완공된 건물이 아닌, 공사 계획 중인 미완공 상태의 건물이었는데요. 해당 건물이 올라갈 장소의 입지가 워낙 좋았기에 의뢰인은 공사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A에게 꾸준히 지급하면서 건물이 빨리 완공되길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준공을 앞두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A는 동업자 B와 각 1/2씩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등기를 위해 매도인을 A, B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뒤, 드디어 상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에게 뜬금없는 소장이 송달됩니다.

바로, 건축주 A의 동업자였던 B가 '부가가치세 7,300만 원을 내지 않았으니 지급하라'라며 소송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A에게 공사대금과 더불어 부가가치세,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였는데요. 소장을 받아 든 의뢰인은 납득할 수 없는 B의 주장에 진상원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2.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진상원 변호사의 다양한 경험을 기반한 의뢰인 우선주의의 변론

의뢰인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은 진상원 변호사는 곧장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뢰인이 매매대금 및 부가가치세 전부를 지급한 이체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해당 내역은 의뢰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진상원 변호사는 소송에 앞서, 소송 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를 고심했습니다.

민사 소송이 시작되면 종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기에 최대한 소송 외적으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우선 검토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훨씬 나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접근을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재판 외 분쟁 해결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진상원 변호사는 원고 B에게 연락해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소를 취하하는 것이 어떨지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B는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A에게 돈을 준 것이지, 나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다. 의뢰인이 A에게 지급한 돈 중 상가 매매대금과 관련 없는 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승소를 자신했습니다.

원고 B의 강경한 반응에 진상원 변호사는 사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B가 어떠한 주장을 하고 나올지 경우의 수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장 소장에 적힌 쟁점만 생각하고 대응할 경우, 상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존재했지만 그중 매매 목적물이 공유관계일 때, 공유자 1인에게 변제한 행위가 효력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진상원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등을 분석한 뒤, 이 사건의 다양한 정황, 증거 등을 통해 A에게 대금의 수령권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A 사이에 매매대금 외 다른 금전거래가 없었고, 그러한 주장의 입증책임은 B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03. 기회를 한번 줬건만... 상대방의 무모한 소송의 끝엔 의뢰인의 승소뿐!

결국 초여름에 시작되었던 소송은 해가 바뀐 다음 해 겨울, 설날을 앞두고서야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로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정하게 소송을 지휘한 판사님께서는 진상원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A에게 매매대금 전부에 대한 변제 수령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A에게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전부 변제했고, 이러한 사실 외 B 주장들은 모두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진상원 변호사의 'ADR' 제안을 거절하고 무모한 소송을 이어간 B는 결국 500만 원이 넘는 소송 비용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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