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마약을 하다 현장 적발된 의뢰인

의뢰인은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하던 중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복용한 상태였으며,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즉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전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형법상 누범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검찰은 엄중한 구형을 예고했고, 1심 재판부 역시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수감된 의뢰인은 과도한 처벌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최한겨레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약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 동기, 소량의 마약 소지, 그리고 진정성 있는 재활 의지를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누범 가중의 위기 속에서도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내며 재기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1.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중에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르면 형법 제35조에 따라 정해진 형량의 장기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가중처벌을 방어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마약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히 처벌하는 추세이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우발적이거나 소지량이 극소량임을 입증할 경우 항소심에서 유의미한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피고인이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내의 재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재활 계획을 제시하는 등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4. 마약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부터 최한겨레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가중 요소를 배제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