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연인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아끼던 도자기와 머그컵 등을 벽이나 바닥에 던져 깨뜨려버렸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위임을 받아 고소 대리 및 합의 대행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가해자는 재물손괴를 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피해 변제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전달한 도자기 등이 깨져있는 사건 당시 방 사진과 옆방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들은 목격자의 증언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재물손괴 사실을 인정하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이 유죄 판결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사 강제추행을 당했지만 목격자들이 증언을 거부한 사건
형사 스테이블 코인을 환전해 주다가 사기 방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됨
형사 싸우다가 도자기, 머그컵을 던져서 깨뜨린 연인을 재물손괴로 고소
형사 모텔에서 알바하다가 미성년자 혼숙을 받아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형사 상대방의 폭행은 유죄로 인정받고 의뢰인의 상해는 무죄를 받아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