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자인 동시에 해당 종교 공동체의 교리에 종속되어 있었던 피해자적 측면도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우선 방송을 통해 형성된 악의적인 편집과 과장된 프레임을 걷어내고 실제 벌어진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당시 행위가 공동체 내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으며, 고소인들 대다수 역시 교회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해당 문화를 공유하던 구성원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다른 교인들의 증언을 '세뇌에 의한 진술'이라며 일괄 배척하는 것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종교 내부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에 의한 처단 형량을 겸허히 수용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습니다.
Q.종교적인 이유로 행해진 폭력도 처벌 대상인가요?
우리 법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신체적 자유나 안전을 침해하는 단계에 이르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종교적 의식이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폭행이나 상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Q.방송 보도가 나간 사건은 재판에서 불리한가요?
대중의 관심이 쏠린 사건은 재판부로서도 사회적 법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변호인은 방송의 선정성을 걷어내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Q.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질서에 위배되는 폭력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의 자발성이나 행위의 경위 등을 입증한다면 이번 사례처럼 양형에서 큰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의 동의는 그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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