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대금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의뢰인은 A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입니다. 이미 한 차례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이 하자 보수를 완료하면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피고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피고는 방문 자체를 거절하고 연락을 피하는 등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의뢰인은 사비를 들여 하자 보수를 완벽히 마쳤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본인이 직접 보수를 책임지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과거 조정 조서에 기재된 문구만을 물고 늘어지며, 이미 기간이 지나 발급이 불가능한 '하자이행보증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정당하게 일하고도 서류 한 장 때문에 대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하자 보수 완료 증빙과 보증서 발급의 현실적 불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과도함을 인정하여 재조정을 권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독소 조항이 제거된 새로운 조정 조서를 통해 피고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을 조건 없이 회수하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 기존 조정 조서가 있더라도 상황이 변하여 이행이 불가능한 조건이 담겨 있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조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해석해야 합니다.
2. 공사대금 분쟁에서 하자 보수를 마쳤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사 전후의 사진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승소의 결정적 자산이 됩니다.
3. 준공 후 수년이 지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하자이행보증서 발급 의무를 강요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4. 상대방이 서류 미비를 핑계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며 연락을 피한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신속하게 법원에 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 지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