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대금
01. 일했는데 돈을 안 줘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
의뢰인은 소외 A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양수받은 후 피고에게 양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이 피고의 하자 보수를 완료하고, 피고는 양수금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하자 해결과 양수금 지급에 필요한 각서 작성을 위해 연락을 취하고 일정을 조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의 방문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며 만남을 거절하고, 연락조차 피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협력 의무 촉구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지만, 피고는 이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내용증명을 취소하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무사히 하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의뢰인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나 발급하기 어려운 하자이행보증을 대신하여 의뢰인이 하자 보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까지 피고에게 제공했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조정조서상에 기재된 하자이행보증서만을 요구하며 원고에게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02. '하자이행보증서'만을 염불 외듯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날리는 최안률 변호사의 일침
최안률 변호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의 사정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부당한 상황에 대해 함께 분노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우선 그는 조정 조서를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조정 조서에 따르면 피고는 정해진 기일 내에 의뢰인에게 양수금을 먼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며, 이는 명백한 법적 책임임을 확실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하자 보수 공사 당시 촬영해 두었던 사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실제로 조정 조서에 명시된 하자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성실히 보수 작업을 완료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의무를 모두 다 했음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하자이행보증서'에 대해서도 최안률 변호사는 명확한 법적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하자이행보증서는 건축물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통상 1년 이내)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 책임을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이미 준공 후 수년이 경과한 상황이었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역시 이미 종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자이행보증서 발급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준공된 건물을 수년간 사용하면서도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오로지 하자이행보증서 발급을 빌미로 양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이러한 피고의 부당한 태도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의뢰인이 추가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03. 길고 긴 싸움의 끝, 드디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
최안률 변호사의 치밀하고 전문적인 대응 덕분에 재판부는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당사자와 법률 전문가가 함께한 이 조정자리에서 의뢰인은 조건없는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마침내 미지급된 공사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민사소송, 특히 공사대금이나 양수금과 관련된 사건은 복잡하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잘못된 조정조서 작성으로 추가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언제든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는 명쾌한 변론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