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명예훼손 피의자 변호를 담당한 사건입니다.
02. 변호인 조력
위 사건에서 저희는 '피의자의 경우 명예훼손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아직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공연성(전파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발언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3. 결론
이러한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 무혐의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피의자인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공연성이 없으며, 공익적인 목적에서의 발언임을 주장하여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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