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SNS 메신저... 내 사진이 도용되었다고요?
여느 때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SNS 메신저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A라고 소개하며 조심스러운 말투로 의뢰인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달해 주었는데요. 누군가가 의뢰인의 사진을 SNS에 올리며 의뢰인이 마치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작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해당 게시물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러 명의 사람이 의뢰인의 사진을 올리며 실명을 거론하고, 성적인 모욕을 하며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내용을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 중 누구도 알지 못했는데요. 게시물을 올리는 계정이 모두 가계정(거짓 계정으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비공개 처리를 해놓은 계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인스타그램 메신저가 오기 시작한 때부터였습니다.
그는 의뢰인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보내오며 '사진을 삭제하길 바란다면 셀카를 찍어서 보내줄 것' 등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의뢰인은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외국계 SNS는 수사 협조가 안된다며, 기대하지 말라는 말만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검색을 통해 외국계 SNS 에서 직접 가해자를 특정해 낸 성공사례를 가진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혹시나 사진이 유포될까 봐 두려워하는 의뢰인은 이재희 변호사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며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02. 이재희 변호사의 조력,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가해자와 라포를 쌓으며 방심을 유도!
직접 해당 SNS 계정으로 가해자들과 긴 시간 라포 형성하며 가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방심을 유도함
결정적인 타이밍에 직접 만든 트레커 사이트를 통해여 가해자의 위치와 IP주소 등의 증거를 수집
뇌가 정지될 수밖에 없는 역수집 정보를 쏟아내며 한번에 가해자의 전화번호와 자백 진술을 확보
이재희 변호사는 두려움에 떠는 의뢰인을 따뜻하게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힘을 불어넣어 주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재희 변호사의 위로에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가해자들과 나눈 메신저를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재희 변호사의 눈에 조금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접근한 A가 가해자의 모든 범죄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과, 가해자가 게시글을 올리자마자 조회수가 높지 않은 시점임에도 A가 연락을 취해온 점, 그리고 A가 말한 대학교 수업 시간표 등이 현재의 것이 아닌 과거의 것인 점 등을 토대로 A가 가해자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재희 변호사는 피해자의 계정을 받아, 오랜 시간 겁을 먹은 피해자를 직접 연기하며, 가해자가 아닌 척, 선의의 영웅인 척하는 A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직접 만든 트레커 사이트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가해자의 다양한 요일, 시간대의 IP와 위치도 수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을 도와주겠다며 나선 A와 여러 계정의 가해자들이 사실은 모두 피고인 한 명이었음을 입증해내며 피고인에게 죄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03. 이재희 변호사 덕분에 죗값을 치르게 된 가해자
이재희 변호사의 거미줄과 같은 촘촘한 수사와 이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하였지만, 이재희 변호사는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여 2심에서는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얻어내는 쾌거 또한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을 맡았을 당시만 해도, 성범죄처벌 특례법 제14조의3에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죄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해당 조문은 오직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고, 결국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허위영상물"에도 이용 협박죄가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SNS와 같은 온라인 매체가 많아지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성범죄 및 명예훼손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SNS의 특성상 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매우 빠른 속도로 퍼지기에 온라인 성범죄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에 대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온라인 범죄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이재희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언어와 강렬한 변론 그리고 성실함을 무기로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