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변호사는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들을 정밀 분석하던 중, 제보자 A가 가해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너무 일찍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A와 가해자가 동일인임을 간파했습니다. 이후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와 장기간 대화를 나누며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가해자의 방심을 유도했습니다. 결정적인 타이밍에 직접 제작한 트래커 사이트를 활용하여 가해자의 접속 IP와 위치 정보를 여러 시간대에 걸쳐 확보했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전화번호와 범행 자백을 완벽히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당시 법령상 허위영상물 협박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치밀한 법리 논거를 제시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성공사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
승소
딥페이크 ai 야한 사진 합성하여 인스타 올리고 협박 DM 보냄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SNS에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으로 협박을 당해 이재희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직접 만든 트래커 사이트를 통해 가해자의 위치와 IP 주소 등 증거를 수집해 가해자를 특정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에게 자신을 제보자라고 칭하는 A가 접근해왔습니다. A는 누군가 의뢰인의 실명과 사진을 도용해 음란한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실제로 확인한 게시물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모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후 정체불명의 계정들로부터 의뢰인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나체 사진이 전송되기 시작했으며, 가해자들은 이를 삭제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수치스러운 셀카 사진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경찰조차 범인 검거가 어렵다고 하였으나, 이재희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가해자가 남긴 미세한 단서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재희 변호사의 촘촘한 증거 확보와 변론을 통해 가해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이재희 변호사는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여, 2심에서는 오히려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법적 공백을 공론화하여 2024년 10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견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목개정 2024. 10. 16.]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외국계 SNS의 익명성 뒤에 숨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직접 개발한 기술적 수단인 트래커와 심리적 전술을 병행하여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 제보자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의 '1인 다역' 수법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장기간의 추적 끝에 가해자의 신원과 자백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3. 단순한 개별 승소를 넘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입법 개정까지 이끌어내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새로운 법리적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4. 가해자의 항소에 맞서 더욱 강력한 항소 대응 전략을 펼침으로써 2심에서 형량을 높이는 등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2. 제보자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의 '1인 다역' 수법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장기간의 추적 끝에 가해자의 신원과 자백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3. 단순한 개별 승소를 넘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입법 개정까지 이끌어내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새로운 법리적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4. 가해자의 항소에 맞서 더욱 강력한 항소 대응 전략을 펼침으로써 2심에서 형량을 높이는 등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인스타그램이나 텔레그램 같은 외국계 SNS는 정말 범인을 잡기 힘든가요?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본 사례처럼 이재희 변호사가 보유한 특화된 기술적 추적 기법과 가해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전략을 활용하면 익명 뒤에 숨은 가해자의 IP와 위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포기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Q.내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으로 협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대 가해자의 요구나 협박에 응해서는 안 되며, 대화 내역과 해당 게시물을 캡처하여 즉시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치스러운 사진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이재희 변호사와 상담하여 추가 유포를 막고 가해자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Q.딥페이크 사진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데도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과거에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재희 변호사가 수행한 이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AI 합성물인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역시 성폭력처벌법상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가해자에게 엄중한 실형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형사 카테고리 글
형사 야한 만화 제조해 업로드, 음란물 유포로 수사 받게 됐다면
형사 술 마시고 실수해 강제 추행 혐의 기소유예 받아냄
형사 딥페이크 ai 야한 사진 합성하여 인스타 올리고 협박 DM 보냄
형사 댓글 달았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당함 통매음 불송치 사례
형사 회사 자료 빼돌려 몰래 경쟁사 이직 준비하던 직원 실형 선고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