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다각도의 세밀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외부 감사를 받는 소속사의 투명한 자금 흐름을 공개하여 사재기에 동원될 비자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음원 사이트(Melon, Genie 등)의 시스템상 사재기 시도가 순위에 반영될 수 없는 구조임을 기술적으로 증명했으며, 과거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이른바 '사재기 동영상'들이 실제로는 순위 조작에 실패한 '사기 수법'에 불과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의자 본인의 기획사 역시 피해자들과 동일한 바이럴 마케팅 업체를 이용한 전력이 있어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악의적인 글을 작성했다는 점을 몰아세워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Q.명예훼손 벌금형은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요?
형사상 벌금 액수 자체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문은 피해자가 입은 수억 원대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처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Q.인터넷에 떠도는 루머를 공유하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본인이 직접 지어낸 말이 아니더라도, 허위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영향력이 큰 공인이나 유명인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게시할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엄중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사재기 의혹처럼 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쓴 경우에도 명예훼손인가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려면 내용이 진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인을 지목하여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비방의 목적'이 우선시되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의혹 제기와 근거 없는 비방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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