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과거 형사 사건(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기소유예 처분)였던 의뢰인이 출입국관리소에서 비자 연장을 안 해준다며 연락한 사건
2. 처리결과
비자 연장 성공
3. 변호사의 한 마디
외국인의 국내 거주를 위한 비자 연장을 할 때,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가지는 재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범죄는 기소유예만 있어도 안된다.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안된다." 등의 근거 없는 소문을 믿지 마시고, 형사 사건 관련 기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를 찾아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