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의 생일이었고, 기분이 좋아 과도한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보니 경찰서였고, 강제추행죄 현행범으로 구속 된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1차 포차에서 생일 파티를 즐기며 소주2병 맥주1병을 마시고, 2차 편의점 앞에서 친구1명과 소주 각 1병을 더 마신 상태로 헤어졌고, 자신의 기억에도 없는 홀로 3차에서 소주 1병을 시킵니다.(1병은 어느정도 마셨는지 확인 불가)
귀가 중 한 아파트 단지 내 취한 여성을 발견했고, 여기서 여성의 어깨를 잡아 채는 등에 강제추행 혐의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2. 진 행 경 과
이제 막 20대를 즐기고 있는 한 청년이 친구의 즐거운 생일 파티를 마치고 난 뒤 범죄자로 살아 가게 둘 수 없어, 본 변호인은 최대한 많은 구체적인 정황을 유추하고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의뢰인의 기억이 전무한 상황이었으므로) 먼저 생일파티에 참석한 친구들의 사실 확인서와 영수증 등의 자료로 의뢰인의 과도한 음주로 만취 상태임을 증명했고.
사건 당시 아파트 단지 내 CCTV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며 이는 취한 상태에서 음란한 목적을 지닌 범행이 아닌 인지 상태가 명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취한 여성이 걱정되어 한 선의의 행동에서 비롯된 오해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 속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어깨와 손을 잡아 끌고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닌 아파트 경비실 쪽으로 인도하려고 했음이 나타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확인 된 바 어눌한 목소리로 '그곳이 위험하니 이리로 가야한다'라는 등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자 또한 '어두운 밤 남성이 다가와 본인을 잡아 끌자 두려움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였고, 의뢰인 또한 기억이 안난다 하여 잘못이 없지 않다며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3. 결 과
위 같은 내용에 변호인 의견서와 앞서 말한 참고자료를 경찰 수사 과정에 제출함으로 불송치(혐의 없음)으로 일단락 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