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제추행] 성공사례 불기소(증거불충분)

20대 청년인 의뢰인은 친구의 생일을 맞아 여러 차례에 걸쳐 소주와 맥주를 다량 섭취하여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홀로 귀가하던 중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비틀거리는 여성을 발견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에 어깨를 잡고 경비실 방향으로 인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밤늦은 시간 낯선 남성의 신체 접촉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서 정신을 차렸으나 당시의 기억이 전무하여 막막한 상황에서 최한겨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아닌,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도움의 손길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1. 의뢰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을 영수증과 지인들의 진술로 구체화하여, 범행을 계획하거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심신상실에 가까운 상태였음을 법리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을 넘어, 객관적인 수치와 정황으로 의뢰인의 상태를 재구성하여 변론의 신뢰도를 높인 전략이었습니다.
2.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손길이 향한 방향과 이동 경로를 특정했습니다. 만약 추행 의도가 있었다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도했겠지만, 영상 속 의뢰인은 일관되게 경비실과 밝은 통로 쪽으로 피해자를 인도하려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증거는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가 아닌 선의의 오해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3. 피해자의 초기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내뱉은 위험하니 이리로 가야 한다는 발언을 확보했습니다. 이 발언은 비록 방식은 투박하고 위협적이었을지언정, 주관적인 목적만큼은 피해자의 보호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피해자의 두려움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내심에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구분하여 변론했습니다.
4. 의뢰인이 자신의 기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가이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혐의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합의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최한겨레 변호사의 정밀한 상황 분석과 전략적인 합의 조력을 통해,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무고함을 밝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