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가족들과의 오붓한 바닷가 펜션 생활을 꿈꾸던 의뢰인
의뢰인은 고즈넉한 바닷가에 가족들과 펜션을 짓고 살기 위해 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공인중개사가 올린 홍보영상과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당 토지가 마음에 쏙 든 의뢰인은 한달음에 달려갔고,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로부터 바닷가에 4채의 펜션 건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알고보니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안선 부근은 경관저해로 인해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매도인은 '건축 허가 조건'으로 매매한 것이 아니며 건물을 뒤쪽으로 후퇴시키면 건축허가가 될 수 있으므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뻔뻔한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02. 이건 사기 아닙니까?! 억울한 의뢰인을 조력한 진상원 변호사
증거가 될수 있는 단서를 최대한 찾아 의뢰인의 기억을 이끌어내 사기 및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성 검토
해당 매물의 토지 과거 거래 내역을 꼼꼼히 조사하여 3년간 두 차례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제된 기록을 발견하였으며, 그 이유 또한 '해안 경관 저해로 인한 건축 불가'가 이유임을 밝혀냄
매도인이 이 사실을 알고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거래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안을 은폐한 행위로 민사상 사기에 해당함을 입증
진상원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이 사기 도는 착오로 취소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사항 중 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지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건축 허가 조건부 계약'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사 사건에서 사기·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가 인정된 사례가 드물 뿐더러 의뢰인과 매도인이 맺은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상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억속 매도인 및 공인중개사와의 대화 내용을 최대한 이끌어내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대화의 한마디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에 당시를 기억해내려는 의뢰인을 적극 조력했습니다.
또한 진상원 변호사는 토지의 입지와 조건을 고려할 때 탐나는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심하며 이유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토지가 과거 3년간 두 차례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체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진상원 변호사는 과거 매매 해체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첫 번째 매수인이 '해안경관 저해를 원인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해제신고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말은 즉, 매도인이 토지의 해안가에 건축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거래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안을 은폐한 행위로, 민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진상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했습니다.
03. 진상원 변호사의 꼼꼼한 변론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
진상원 변호사의 이러한 증거수집 및 적극적인 변론으로 판사님께선 매도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매도인도 이의하지 못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의뢰인은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하였으나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 끊임없는 대화,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한 노력, 경험에서 우러나온 가설과 추론, 적절한 증거수집 과정에 어우러져 최상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탐나는 토지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자신이 이 토지를 매수하는 동기에 대해 매도인에게 잘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에 남기는 노력을 한다면 복잡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