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원 변호사는 먼저 이 사건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상에 건축 허가 조건부라는 명시적 특약이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진상원 변호사는 매도인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과거 거래 기록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3년 사이 두 차례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제된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고, 관할 지자체 사실조회를 통해 이전 매수인들 역시 해안 경관 저해로 인한 건축 불가 사유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진상원 변호사는 매도인이 이러한 중대한 결함을 알고도 고의로 숨긴 채 의뢰인을 기망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민사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Q.계약서에 건축 허가 조건에 대한 특약을 넣지 않았는데도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특약이 없으면 취소가 어렵지만, 본 사례처럼 매도인이 건축 불가 사실을 미리 알고도 적극적으로 속였거나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 정보를 묵비한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과거 거래 기록이나 지자체 답변 등 전문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Q.매도인이 건물을 뒤로 물려서 지으면 허가가 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매도인의 막연한 주장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관할 지자체의 공식적인 답변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상원 변호사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해당 부지 자체가 경관 저해로 인해 사실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여 매도인의 억지 주장을 반박해 드립니다.
Q.부동산 사기로 소송을 진행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처럼 결정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 판결까지 가지 않더라도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조기에 전액 반환을 확정 지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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