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쟁점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및 최근 의료광고 관련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의료 광고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면,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치료 경험담, 의료 광고의 사전심의, 광고 표현의 적정성 등에 관한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01.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고발인은 의뢰인이 유튜브에 실제 시술받은 환자를 출연시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시술 정보를 제공한 것이, 의료법상 '환자의 치료 경험담 등을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1-1. 해당 영상은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영상에 출연한 시술 모델은 시술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시술 과정에서 느낀 단점이나 아쉬웠던 부분 등 부정적인 내용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영상에 포함했죠.
또한 의뢰인은 시술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개인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과 시술에 따른 부작용 및 주의 사항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이재희 변호사는 해당 영상이 특정 시술의 효과를 보장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해당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소비자로 하여금 누구나 동일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01-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해당 영상이 게시된 방식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일부 공개'로 설정하여 의원 홈페이지에 올려둠으로써, 링크를 알고 있는 사람만 시청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는바, 해당 링크는 홈페이지 내부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으며, 일반적인 유튜브 공개 영상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추천·노출되는 방식이 아니었는데요.
따라서 해당 영상은 일반적인 유튜브 콘텐츠와 달리, 필요한 사람이 직접 링크를 통해 접근하여 시청하는 형태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영상이 의료 광고의 본질적인 요소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02. '거짓·과장 광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고발인은 의뢰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특정 성별의 시술에 집중합니다', '시술 전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N만 건 이상의 시술 경험' 등의 표현이 거짓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각각 표현의 문구만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이 사용된 전체적인 맥락과 실제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02-1. '특정 성별의 시술에 집중합니다'라는 다른 성별의 시술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특정 성별의 시술에 집중한다고 광고한 것이 사실과 다른 표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희 변호사는 해당 표현이 특정 성별의 시술을 주력 분야로 삼아 전문성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표현일 뿐, 다른 성별의 시술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광고에는 '남녀의 시술 가격은 동일합니다'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따라서 전체적인 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표현은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02-2. '시술 전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광고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고발인은 '시술 전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시술합니다' 등의 표현이 마치 완벽한 시술 결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과장 광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재희 변호사는 해당 표현들은 의료 광고에서 흔히 사용되는 추상적·감성적인 마케팅 표현에 해당할 뿐, 의뢰인이 모든 환자에게 100% 완벽한 시술 결과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이러한 표현을 문자 그대로 완벽한 결과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해당 표현만으로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거나 의료기관의 선택에 잘못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02-3. 'N만 건 이상의 시술 경험'은 실제 시술 건수에 부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고발인은 'N만 건 이상의 시술 경험'이라는 표현이 과장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희 변호사는 해당 표현이 해당 시술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광고적 표현인 동시에, 실제 의뢰인이 진행한 시술 건수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현에 다소 광고적인 강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실관계에 근거한 표현인 이상 의료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식하게 하거나 의료기관의 선택에 중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03.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 광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고발인은 의뢰인이 유튜브와 SNS 계정에 의료 광고를 게시하면서 사전에 의료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재희 변호사는 해당 콘텐츠가 실제로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 광고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우선 의뢰인이 게시한 유튜브 영상은 '일부 공개'로 설정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추천되는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과는 달랐습니다. 해당 영상은 의원 홈페이지 등에 연결된 링크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일반적인 유튜브 공개 콘텐츠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해당 콘텐츠가 게시된 매체의 방문자 수를 판단함에도 유튜브 전체 이용자나 방문자 수가 아니라, 실제로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의원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의원 홈페이지의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방문자 수를 확인한 결과,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애초에 해당 콘텐츠가 의료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