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사례 ] 방실침입 강제추행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친구와 남해 지방으로 추억 여행을 떠나 게스트 하우스에 묵으며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변 지인들이 칭찬 일색일 정도로 올바르고 훌륭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한데 그날은 친구와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 들뜬 마음에 과음하게 되고, 정신을 어느 정도 차렸을 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친구와 다투는 와중이었습니다. 서러운 마음에 복도로 나와 서성이다 술김에 아무런 생각 없이 다른 방문을 열어보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방문이 잠겨있는 와중에 문이 열리는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양쪽으로 2층 침대가 있었고 왼쪽 2층에 한 분, 오른쪽 1층에 한 분의 여성이 잠들어 있었는데, 순간 호기심과 욕구를 못 참고 오른쪽 여성의 무릎 뒤쪽을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쓰다듬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여성은 비명을 지르고 깨어났고, 위층에 수면 중이던 여성도 깨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란 나머지 뛰쳐나왔지만 즉시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들어가 사과하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후 경찰이 들이닥칠 때까지 문 앞에 서성이던 의뢰인은 바로 자백하고 검거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평소 행실이 절대적인 모범생의 집안에서도 훌륭한 자식이자 동생이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처음부터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부모님들 또한 자식이 평소 행실이 좋았지만, 명백히 자기 자식의 잘못이며, 곧 자신들의 잘못이라며 크게 낙심하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은 분명 1층 여성만 강제추행 했다고 했지만, 2층에 있던 여성이 본인도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2명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그저 다른 여성분도 심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도 본인의 잘못이기에 무혐의를 다투지 않고 합의를 보겠다는 의뢰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변호사로서 피해자와 중재하여 합의를 원만히 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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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소 행실이 우수한 의뢰인이었기에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요청했더니 100명이 넘는 인원에게 탄원서를 받아오셔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함으로써 명백히 강제추행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평소 행실과 충분히 사회 내에서 교화 가능성이 있음을 비추어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낼 수 있었던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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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평소 행실이 우수하고 올바른 가정환경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일지라도 어쩌다 순간적인 실수 내지 상황으로 인해 성범죄 사건과 연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일반적인 삶을 살다 성범죄에 연루되시면 삶이 끝난 듯한 기분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적극 대응하시고 일반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