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서 고소인 4명에 대한 모욕 행위를 일삼던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최초 가해자 신원 확인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던 상황에서, 해당 가해자의 유사 아이디, 아이피 추적하여, 트위터 상에 음란물 유포 중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가해자 주소 및 신원 특정할 수 있었던 사건
2. 사건 결과
- 음란물 유포 고발 사건 벌금 100만원 확정
- 모욕 고소 사건 벌금 70만원 확정
-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
3. 변호사의 한 마디
이 사건은 의뢰인들과 변호사가 힘을 합쳐 수사를 해낸 사건으로, 최초 모욕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가해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평가가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최초 모욕 고소시에도 상당한 정도로 상대방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만연히 수사기관에서 고소 수리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음란물 유포 고발과 함께 다른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자, 일사천리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모욕죄나 정통망법위반죄(명예훼손)의 경우, 고소가 지나치게 많아 수사기관에서 고소 접수를 잘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더 많은 채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그 피해에 비해 상대방의 처벌이 높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의 특징은 지출한 비용보다 배상금을 더 받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점을 의뢰인들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한가지 특이한 점은 통상적으로는 트위터는 해외 서버로 모욕죄 등 고소를 하여도 쉽지가 않고, 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서버의 경우 더 쉽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내 서버여도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경우, "모욕"의 정도를 당사자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평가 절하하는 수사관을 만나는 경우, 수사의 개시 자체가 어려워, 오히려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