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수동적인 태도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가해자 특정에 나섰습니다.
가해자가 사용한 유사 아이디와 아이피를 정밀 추적한 끝에, 해당 가해자가 트위터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단순 모욕 사건에 소극적이었던 수사기관의 태도를 고려하여,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한 고발을 병행하며 다른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주소와 신원을 명확히 특정하여 제출함으로써,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변호인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Q.디시인사이드나 트위터는 익명이라 잡기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국내 서버인 디시인사이드는 물론 해외 서버인 트위터도 가해자가 남긴 흔적(아이피, 연동 계정, 활동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특정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모든 사건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사례처럼 변호인이 직접 증거를 정리해 전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Q.모욕죄 벌금이 생각보다 적은데 소송할 가치가 있을까요?
모욕죄 소송은 단순히 벌금 액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전과를 남기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임을 확인하게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형사 판결문은 이후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토대가 됩니다.
Q.경찰이 고소를 잘 안 받아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사이버 모욕 고소가 급증하면서 수사 부하를 이유로 반려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피해 사실을 나열하기보다 범죄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수사가 시작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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