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판결

사건 당일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 인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사고를 우려하여 도움을 주고자 다가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태를 물으며 부축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 없이 의뢰인에게 밀착하자 이를 도움을 수용하는 의사로 판단하여 팔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귀가 과정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상황을 오해하여 폭행하려 하자, 의뢰인은 불필요한 분란을 피하고자 자리를 떠났으나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최한겨레 변호사가 제시한 CCTV 영상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지 술에 취한 행인을 돕기 위한 선의의 행동이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짐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1. 현장 CCTV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도움을 준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적인 추행 행위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혀내어 혐의를 방어했습니다.
2. 의뢰인이 과거에도 취객 구호 활동이나 경찰 신고를 성실히 해왔던 사례들을 제시하며 평소의 선의가 발현된 행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아닌 순수한 시민 의식에 기반한 행위였음을 소명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3. 의뢰인의 신체 접촉 방식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법리적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단순히 팔을 지탱해 주는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발생한 오해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현장을 떠난 것이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검찰 측 공소사실의 허점을 지적하고 무죄의 당위성을 확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