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비방의 목적이 부인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학부모회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눈 것이며, 단톡방 참여자들이 자녀의 담임 교체 방침이나 학교의 처리 방침을 알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고소인 개인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학부모 공동체의 알 권리와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우선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Q.단톡방에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네, 우리 형법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본 사례처럼 학교나 학부모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익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0명 정도 있는 단톡방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0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은 법적으로 충분히 다수인에 해당하며, 메시지가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발언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다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Q.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비방의 목적 유무는 발언의 동기, 경위, 내용, 전파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상대가 미워서 올린 글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피해를 막거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린 글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당시 대화의 맥락과 작성 목적을 분석하여 비방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풍부한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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