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자 분쟁 | 승소

반성 없는 상간남 상대로 상간 위자료 1,200만 원 인정받음


이혼·가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이 상간 소송을 걸었음을 알고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최 변호사는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접근했음을 주장했고, 결국 재판부는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1,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과 아내는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로 매우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외출이 잦아지며 갈등이 시작되었고, 결국 별거를 거쳐 아내가 외도 사실을 고백하면서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상간남의 태도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고 스토킹했다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간남의 모습에 분노한 의뢰인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에 깊이 공감하며 상간남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상간남이 주장한 유혹설을 반박하기 위해 두 사람의 이동 경로와 연락 자료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남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의뢰인 부부가 거주하는 지역까지 수차례 찾아와 적극적으로 구애했던 정황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공통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상간남이 의뢰인 아내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마다 상간남이 오히려 집요하게 매달리며 관계 유지를 강요했던 사실을 밝혀내어, 부정행위의 주도적 책임이 상간남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상간남의 비양심적인 태도가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평온했던 가정이 해체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한겨레 변호사는 상간남이 관계를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황과 지인 진술을 통해 피고의 거짓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남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위자료 1,200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앞서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남 배우자에게 지급했던 위자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뢰인은 이번 승소를 통해 가계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부정행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거짓 주장을 펼치는 가해자의 태도는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가중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상간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상간 소송 승소의 가장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3. 장거리 이동 기록이나 적극적인 연락 내역은 관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증명하는 강력한 물증이 됩니다.
4. 배우자가 이미 상간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지급했더라도 상간남을 상대로 한 맞소송을 통해 지출된 위자료를 회수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상간남이 우리 아내가 꼬셨다고 거짓말하는데, 판결에 영향이 큰가요?

    네, 상간자가 관계를 부정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 오히려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다는 증거(카톡, 통화 등)를 제시하면 충분히 반박 가능합니다.

  • Q.아내가 이미 그쪽 부인에게 위자료를 줬는데, 제가 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내가 지급한 위자료는 '상대방 부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것이고, 의뢰인께서 제기하는 소송은 '상간남'이 의뢰인의 혼인 관계를 파탄 낸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별개의 권리입니다.

  • Q.이혼한 상태인데도 상간남에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었다면 이혼 이후에도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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