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상간남 상대로 상간 위자료 1,200만 원 인정받음

의뢰인은 아내와 슬하에 자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온 남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에서 잉꼬부부로 불릴 만큼 금슬이 좋았으며, 취미생활과 일상을 함께하며 화목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외출이 잦아지고 태도가 달라지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변한 아내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아내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해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점점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고, 부부간의 갈등은 깊어져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거 중에도 의뢰인은 아내의 마음을 되돌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태도는 완강했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더 이상 의뢰인에게 사실을 숨길 수 없다며 충격적인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간간이 연락하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전처가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간남의 정체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의 아내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으며 자신은 만남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집요하게 따라다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의 아내에게 떠넘기는 상간남의 태도에 의뢰인은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가정을 무너뜨린 상간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상간남이 관계를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황과 지인 진술을 통해 피고의 거짓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남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위자료 1,200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앞서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남 배우자에게 지급했던 위자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뢰인은 이번 승소를 통해 가계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1. 부정행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거짓 주장을 펼치는 가해자의 태도는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가중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상간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상간 소송 승소의 가장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3. 장거리 이동 기록이나 적극적인 연락 내역은 관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증명하는 강력한 물증이 됩니다.
4. 배우자가 이미 상간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지급했더라도 상간남을 상대로 한 맞소송을 통해 지출된 위자료를 회수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