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땡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합에 완전히 지쳐버린 의뢰인
그런데 어느 날, 해당 토지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 구역으로 지정되며 피고인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조합)으로부터 소송을 통한 매도 청구권이 행사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조합의 매도 청구권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는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조합에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조합은 사업의 특성상 3월쯤에야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의뢰인들에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 측의 약속만을 믿은 채 아무런 추가 조처를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약속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며 수차례 매매대금 지급을 촉구했으나,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결국 조합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2. 이렇게 하면 매매대금 지급할 수밖에 없을걸요? 최안률 변호사의 명쾌한 답안
최안률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동시이행판결'로 선고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부동산 인도와 조합의 매매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최안률 변호사는 조합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이행 제공 서류를 최안률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03. 이런 경우, 이렇게 대응하세요! 최안률 변호사의 노하우!
재판부는 최안률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조합에 미지급 매매대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정해진 지급 기한(30일)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 지연 일수에 비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핵심적으로 주목할 점은 '지연이자'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대금은 고액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누적되면 그 금액 역시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이행 판결이 내려진 경우, 매도인은 신속하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및 제공해야 하며, 매수인 또한 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쌍방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대기할 경우에는 이행 지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매수인, 즉 조합은 대금 지급을 지연해도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완료한 이후에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이행지체에 해당하며, 법정이율 연 5% 및 민사상 최대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사안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 측의 매도 청구권이 인정된 경우, 매도인이 어떤 절차와 시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 지체를 확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 매도 청구권 행사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부동산 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최안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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