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소통을 중재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해당 탄원서에는 '용서의 힘을 통해 피고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본 사건이 이성 간의 강제추행이나 다른 악질적인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상참작을 유도했습니다.
Q.군대에서 동성 간에 장난으로 신체를 만진 것도 성범죄인가요?
네, 군형법은 동성 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 접촉을 할 경우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엄격히 처벌합니다.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2026년 현재 군 내부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므로, '장난이었다'는 변명보다는 법무법인 명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정교한 양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군 징계는 피할 수 있나요?
형사 처벌인 기소유예와 행정 처분인 군 징계는 별개입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부대 내에서 징계 위원회가 열려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항고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므로 형사 대응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합의는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범행의 수위, 평소 복무 태도, 재발 방지 노력, 자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본 사례처럼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받아 범행의 태양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주어야 비로소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형사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고소하여 실형을 살게 하고 손해배상도 받음
형사 병원 내 폭행죄 무죄 처분
형사 군인등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형사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을 하고 공황장애를 주장한 가해자
형사 이미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철회하고 실형 받아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