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 전후의 맥락을 살핀 경과, 범죄 혐의점은 전혀 없었고 고소 자체가 터무니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CCTV가 없는 집 안에서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부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를 찾아야하는 소위 악마의 증명을 요구 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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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변호사는 즉시 무죄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조력 포인트 1.증거물 확보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약 2개월이 지나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상황이었기에 증거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카드 결제 내용,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 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2. CCTV 위치 확인 및 영상 보관 요청
지하 주차장을 직접 방문해 CCTV 위치와 의뢰인의 동선을 확인하고, 해당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에 별도 보관을 요청했습니다. 보통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입주민 등의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은 타인에게 열람시키거나 복사해 주지 않을뿐더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기에 당시의 상황이 찍힌 영상 보관 조치는 매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3. '구글 타임라인'을 통한 동선 확보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전후 이동 동선을 확인하며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4. 진술 가이드라인 제작 및 예행연습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 당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반복적으로 리허설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무고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어떻게 주장했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서로 진술이 불일치하면 경찰은 일단 고소인이 굳이 무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송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험악하게 몰아붙이기도 하고,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 질문을 하며 피의자를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한, 갑자기 등장하는 소설 같은 주장과 이에 기반한 질문에 자칫 말려들면 입증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싸워야 하고, 피의자도 오래 전 일이기에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닌만큼, 확실한 기억과 어렴풋한 기억, 불확실한 추측을 모두 나누어 어떤 질문에도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조사 리허설은 '실제 기억을 명확하게 정리해 돌발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5.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재연 영상 촬영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집안에서 상황을 변호사가 재연해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변호사가 정말로 무고한 사람을 방어하는 방법과 어느 정도 불리한 포인트가 있는 사람을 방어하는 것은 그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변호인에게조차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수사관이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와 반드시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또한 변호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변호사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기반한 진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의뢰인과 충분히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진술은 언제나 진실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처음부터 피해자 진술이나 확보된 증거를 모두 공개하지 않습니다. 먼저 피의자 진술을 모두 들은 뒤, 이후 객관적 증거와 모순을 제시하며 거짓 여부를 추궁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사실만 정확히 진술해야 하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의 순서나 구체적인 부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불안해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사건이 2개월 전 일이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라고 안심시키며,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답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사건이 강제추행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다른 변호사가 말해서 걱정된다'라며 여성의 몸을 쓰다듬을 사실을 진술하기 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남녀가 한 침대에 누워있었고, 서로 호감이 있었던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도 아닌데, 그렇게 진술했다가 혹시라도 DNA가 나온다든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면 경찰의 심증으로는 범죄자가 되어 버리니, 반드시 첫 진술부터 여성의 신체 이곳 저곳에 대한 스킨십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율 변경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변경된 죄명에 대해서도 충분히 무혐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 의율 변경 후 2회차 조사를 할 때에서야 경찰관이 여성의 상의 안쪽, 가슴 중앙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며 거세게 의뢰인을 몰아붙였지만, 의뢰인이 이미 최초 조사 때부터 여성과 침대에 누워 여성과 자연스럽게 이곳저곳 스킨십을 했으나 강제로 가슴, 둔부, 성기 등을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원했던대로 '만진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다면, 준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될 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