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범죄를 저지르면 의료 면허가 취소된다고요?
2023년 11월 20일 시행된 개정 의료법, 이른바 '면허 취소법'은 의료인이 개정 이후 범죄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면허 취소법에 따른 면허 취소 대상 ■
- 무기금고, 무기징역, 사형 선고
- 유기금고, 유기징역의 실형
-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 및 금고형 선고)
-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형 및 금고형 선고)
즉, 진료 행위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 및 사망 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면허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예컨대 교통사고로 인해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의료인으로서의 면허가 취소되니 의료인에게는 매우 가혹한 법입니다.
02.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준강간미수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수성가한 젊은 의료인이었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에 매진하느라 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못했기에, 좋은 상대를 만나 결혼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그러던 중, 소개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됐고, 실제로 만나보니 대화도 잘 통하고 가치관도 잘 맞아 의뢰인은 그녀에게 큰 호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 후 술자리까지 함께했고 자연스럽게 가벼운 신체접촉도 오갔습니다.
의뢰인은 고가의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이를 들은 여성은 자신은 층수가 낮은 곳에 살아 전망이 좋지 않다며 그의 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이를 호감의 신호로 받아들여 기쁘게 초대했고, 두 사람은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고, 의뢰인은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려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이어가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려 했지만, 여성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명확한 동의 없는 관계는 절대 원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행동하지 않고 돌아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인기척이 들려 잠에서 깼지만, 그녀가 민망할까 봐 계속 자는 척을 했습니다. 여성은 잠들기 전과 마찬가지로 옷을 모두 갖춰 입은 상태로 돌아와 의뢰인의 옆에 누웠고, 속이 좋지 않은지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의뢰인은 물을 가져다주며 상태를 물었으나, 그녀는 갑자기 집에 가야겠다며 몸을 일으켰죠.
조금 당혹스럽긴 했지만, 이른 새벽 여성을 혼자 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에 의뢰인은 그녀에게 데려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벽면에 부착된 광고물을 보고 이야기도 나눴고,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의뢰인은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진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의 집에 방문한 것은 자신의 의사였지만, 단순히 집만 구경하려고 했을 뿐인데 의뢰인이 안방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려 하는 통에 자신이 완강히 거부하자, 그제야 멈췄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필름이 끊겼다가 화장실에서 정신을 차렸고, 의뢰인이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 자연스러운 척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집 앞에서 의뢰인과 헤어진 그녀는 집에 가 잠을 잤고, 이후 해바라기센터에서 DNA를 채취하고 옷가지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03. 무죄 입증을 위한 이재희 변호사의 노력
사건 전후의 맥락을 자세히 확인하여 범죄 혐의점은 전혀 없고 고소 자체가 터무니없다는 점을 파악함. 또한 사건 장소가 CCTV가 없는 집 내부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곧바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간접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소멸 위험이 컸기에, 카드 결제 내용, 카카오톡·문자·통화 기록, 지하 주차장 CCTV 위치 파악 후 관리사무소에 영상 보관 요청, 구글 타임라인 이동 경로 확보 등 모든 간접 증거의 확보 및 보존 조치를 신속히 진행함.
실제 기억을 기반으로 사건을 명확히 정리하고 진술 가이드라인을 제작함. 또한 반복 수사 리허설을 통해 돌발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여 일관성과 신빙성을 강화함.
이후 경찰이 자연스러웠던 신체 접촉을 강제 또는 기습적인 추행이라 추궁하며 의율 변경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최초 고소가 준강간미수죄였음에 주목하여 여성이 스스로 돌아다닐 수 있는 정신·신체 상태였고, 실제 피해자의 진술도 자신이 항거하였다는 것은 강간을 막았다는 것인데, 그에 앞선 강제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진술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점, 신체접촉 자체가 상호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있었던 것이므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하여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완성함.
면허가 취소될까 봐 두려워하는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매일 2~3시간씩 통화하며 사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재정리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지속적으로 상담·조율함.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과 논리적 대응을 동시에 지원함.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 전후의 맥락을 살핀 경과, 범죄 혐의점은 전혀 없었고 고소 자체가 터무니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CCTV가 없는 집 안에서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부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를 찾아야하는 소위 악마의 증명을 요구 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즉시 무죄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조력 포인트 1.증거물 확보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약 2개월이 지나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상황이었기에 증거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카드 결제 내용,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 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2. CCTV 위치 확인 및 영상 보관 요청
지하 주차장을 직접 방문해 CCTV 위치와 의뢰인의 동선을 확인하고, 해당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에 별도 보관을 요청했습니다. 보통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입주민 등의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은 타인에게 열람시키거나 복사해 주지 않을뿐더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기에 당시의 상황이 찍힌 영상 보관 조치는 매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3. '구글 타임라인'을 통한 동선 확보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전후 이동 동선을 확인하며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4. 진술 가이드라인 제작 및 예행연습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 당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반복적으로 리허설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무고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어떻게 주장했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서로 진술이 불일치하면 경찰은 일단 고소인이 굳이 무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송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험악하게 몰아붙이기도 하고,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 질문을 하며 피의자를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한, 갑자기 등장하는 소설 같은 주장과 이에 기반한 질문에 자칫 말려들면 입증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싸워야 하고, 피의자도 오래 전 일이기에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닌만큼, 확실한 기억과 어렴풋한 기억, 불확실한 추측을 모두 나누어 어떤 질문에도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조사 리허설은 '실제 기억을 명확하게 정리해 돌발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5.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재연 영상 촬영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집안에서 상황을 변호사가 재연해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변호사가 정말로 무고한 사람을 방어하는 방법과 어느 정도 불리한 포인트가 있는 사람을 방어하는 것은 그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변호인에게조차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수사관이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와 반드시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또한 변호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변호사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기반한 진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의뢰인과 충분히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03-1. 진술은 언제나 진실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처음부터 피해자 진술이나 확보된 증거를 모두 공개하지 않습니다. 먼저 피의자 진술을 모두 들은 뒤, 이후 객관적 증거와 모순을 제시하며 거짓 여부를 추궁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사실만 정확히 진술해야 하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의 순서나 구체적인 부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불안해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사건이 2개월 전 일이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라고 안심시키며,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답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사건이 강제추행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다른 변호사가 말해서 걱정된다'라며 여성의 몸을 쓰다듬을 사실을 진술하기 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남녀가 한 침대에 누워있었고, 서로 호감이 있었던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도 아닌데, 그렇게 진술했다가 혹시라도 DNA가 나온다든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면 경찰의 심증으로는 범죄자가 되어 버리니, 반드시 첫 진술부터 여성의 신체 이곳 저곳에 대한 스킨십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율 변경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변경된 죄명에 대해서도 충분히 무혐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 의율 변경 후 2회차 조사를 할 때에서야 경찰관이 여성의 상의 안쪽, 가슴 중앙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며 거세게 의뢰인을 몰아붙였지만, 의뢰인이 이미 최초 조사 때부터 여성과 침대에 누워 여성과 자연스럽게 이곳저곳 스킨십을 했으나 강제로 가슴, 둔부, 성기 등을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원했던대로 '만진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다면, 준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될 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03-2. 강제추행으로 의율 변경 송치에 맞선 철저한 이재희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이 이미 최초 조사 때부터 여성과 침대에 누워 여성과 자연스럽게 이곳저곳 스킨십을 했으나 강제로 가슴, 둔부, 성기 등을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수사관은 '가슴에서 DNA가 나왔는데 만진 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추궁했지만, 의뢰인은 꿋꿋하게 '강제로' 만진 적이 없는 것이지, 처음부터 서로 장난치듯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답했다는 점을 들며 당당하게 답변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여성의 주요 부위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강간미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가슴에서 나온 DNA를 근거로 강제추행으로 의율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의율변경
사건에 적용되는 적용 법조(죄명)를 변경하는 것
이에 의뢰인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재희 변호사는 오히려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실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범죄는 아니다'라는 논리가 충분히 계속 효과를 발휘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검사님께서 정확히 사건을 보시면 보완수사, 불기소 등으로 종결될 것이고, 만약 검사님이 놓치더라도 법원에서 재판으로 충분히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칫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고소인과 예비적으로라도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계속 고민하였습니다.
■ 준강제추행 변론 1.
여성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걸어 의뢰인의 집에 들어왔고, 스스로 집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의뢰인 차의 조수석에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타기까지 했습니다.
■ 준강제추행 변론 2.
그런 여성의 행동을 종합하면, 여성의 당시 상태가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의 심신상실 상태, 즉 패싱아웃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여성을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는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강제추행 변론 1.
또한 여성은 진술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강간당할 뻔했지만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뒤 정신이 들었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구토를 하기 전의 일이어야 당연한 옷을 벗기려 하기에 저항하여 강간을 막았다는 것도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준강간미수"를 "강제추행"으로 변경하여 송치하였죠. 그렇다면 애초에 피해자의 최초 준강간미수 피해 진술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즉 자신이 항거불능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경찰도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집에 방문한 여성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면, 침대에 누워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나누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모순은 충분히 신빙할만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강간 범행을 항거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지 않은 진술이며, 모순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04. 변호사의 공포 마케팅, 이성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최초 상담을 진행하며, 여성과 나눴던 대화를 최대한 상세히 적어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관계였고 오히려 진지해질 수도 있는 관계였기에 명시적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까지 진행하지 않는 것을 젠틀하게 선택한 의뢰인을 왜 갑자기 여성이 고소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의뢰인을 만나기 전날 다른 남성과 새벽 5시까지 위스키를 마시고 놀았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변호사는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고, 어쩌면 여성이 단순히 의뢰인만을 상대로 고소한 것이 아닐 가능성과 그 제3자에 의한 임신이나 고소인과 부모의 관계 등이 이번 무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추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무고임을 입증할 가능성(위 제3의 남자)이 생겼기 때문에, 설령 사건이 기소로 이어지더라도 여성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충분히 진술의 모순을 드러낼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안해할 때마다 매일 밤 2~3시간씩 통화하며 '억울해도 합의는 지금 단계에서 할 이유가 없다, 합의해도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설명했습니다. 그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경찰이 던지기식으로 송치하기 위해 무리한 판단을 한 것이니, 진실의 힘을 믿고 끝까지 싸워보자고 의뢰인을 격려했죠.
그러나 의뢰인은 송치된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고, 의료인 면허와 애써 설립 안정시킨 의료기관을 잃을까 봐 두려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솔직하게 세컨드 오피니언도 받아보고 싶다고 했고,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불안한 심경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기에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받은 의견은 꼭 공유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다른 변호사에게서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사건의 방향을 수정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아이디어가 의뢰인에게 불리할 뿐 유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해 의뢰인에게 반박 설명할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뢰인이 만난 다른 변호사들은 자신을 성범죄 전문이라 소개하며 100% 기소된다, 합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의뢰인의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겁을 먹고 이재희 변호사에게 합의를 원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지금은 절대로 합의할 타이밍이 아니라며 의뢰인을 계속 설득했고, 심지어 지금 합의를 시도하신다면 사임하겠다는 강수까지 두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약속했던 성공보수를 모두 주겠다며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했고, 이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와 진행하더라도 합의는 제발 1개월만이라도 기다려보고 진행해라'는 마지막 조언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05. 의뢰인은 혐의 없다! 무혐의 불기소를 받아낸 이재희 변호사
결국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호사가 아무 조치도 취하기도 전에 보완 수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다시 이재희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완 수사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이미 사임했지만, 다른 변호사님들이랑은 밤늦게 2~3시간씩 통화하지 못한다는 의뢰인의 부탁에, 의뢰인에게 '여전히 담당 의뢰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약속하며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변호사는 보완 수사에 대해 아마 피해자 진술의 비상식적인 부분이 많아, 의뢰인 측이 아니라 피해자 측 진술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보완 수사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상대로, 경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다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의 새 변호사는 합의 의사가 있다며 피해자 국선대리인 연락처를 요청하기 위해 검사를 면담했으나, 검사님이 양심적으로 아직 혐의를 확신하는 단계가 아니니 합의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곧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결정 그리고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인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해 보니, 이재희 변호사의 최초 예상대로 여성은 의뢰인을 만나기 전날 함께 술을 마셨던 남성도 고소했으며, 그 남성은 명확한 녹음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고, 결국 여성이 무고죄로 입건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무혐의가 입증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재희 변호사의 조언과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덕분에 억울함을 밝히고, 소중한 의료인 면허와 의료기관을 지킬 수 있었다며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진실함'은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진실이 가지는 특별한 힘과, 그러한 특별한 힘을 기반으로 억울함을 밝혀내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변호사의 논리적인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타당함으로는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만일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의뢰인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재희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