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OO 페미라며?" 모욕한 네티즌 400만원 배상 판결

의뢰인들(원고)은 온라인상에서 특정 길드원 전체를 비하하며 "돈을 갈취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과 모욕적 발언을 일삼는 가해자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해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포털에 가입하고 트위터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본인을 여성이라 주장하며 "같은 여자로서 부끄럽다"는 논리를 펼쳤으나, 실상은 법적 남성인 트랜스젠더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익명성 뒤에 숨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재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의 끈질긴 추적과 전략적 소송 수행 결과, 법원은 피고의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판결금 400만 원 외에도 소송 비용 확정 결정을 통해 변호사 보수 440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익명성에 숨은 가해자를 끝까지 찾아내어 실질적인 금전적 타격까지 입힘으로써 의뢰인들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킨 사례입니다.

1. 이재희 변호사의 익명 가해자 특정 노하우: 해외 서버와 허무인 명의를 사용하는 까다로운 사건에서도 별건의 범죄 정황(음란물 유포)과 연결 짓는 치밀한 수사 공조로 가해자의 신원을 밝혀냈습니다.
2. 소송비용 회수 극대화 전략: 청구 취지에 비재산권 처분을 포함해 소가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440만 원)를 피고에게 전가하는 실리를 챙겼습니다.
3.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 확정: 피고의 의도적인 소송 회피(송달 거부)를 법적 절차로 정면 돌파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4. 표현의 위법성 명확화: 단순히 "페미니스트"라고 지칭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단에 대한 금전 갈취 허위 사실 유포 등 구체적인 모욕 표현이 유죄의 근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