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OO 페미라며?" 모욕한 네티즌 400만원 배상 판결
1. 사안의 개요
기사 제목은 이 사건에서 마치 원고들을 "페미(니스트)"라고 표현한 부분이 모욕(명예훼손)인 것처럼 작성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소속된 길드원들 전체에 대하여 남자를 꼬셔 돈을 갈취한다, 같은 여자로서 부끄럽다(참고로 피고는 트렌스젠더로 아직 법적으로는 남성이지만, 본인을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음)는 취지로 작성한 부분이 모욕죄로 인정되었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인정되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4명에 대해 위자료 배상하라는 취지로 판결된 사안입니다. 일부 여성혐오 사이트에서 이 판결에 대하여 "페미" = "모욕 표현"이라는 식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2. 변호사의 한 마디
이 사건은 최초 가해자가 허무인 명의로 포털사이트에 가입하고, 해외 서버 등을 이용하는 바람에 잡기 어려웠던 사건이나, 이후 의뢰인과 본 법무법인이 공조하여 유튜브와 트위터 등에서 음란물 유포하는 정황 확인하여 두 사람이 동일인인 것을 입증하므로서 법원의 영장 발부로 주소지 특정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송달 거부하여 결국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과거 게시물들이 이미 수사단계에서 삭제되어 정정문 게시 청구 부분 기각되고, 그 외 청구금액 너끈히 인정된 사안입니다. 판결확정으로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 결정 진행중이며, 해당 금액은 청구소가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비재산권 처분) 포함되어 5000만원이 되면서 판결금 400만원 외에 440만원 변호사보수 반환까지 진행시킨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