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 회부의 법적 개념과 형종 변경의 이해
통상 회부란, 검찰이 약식기소하여 법원에 벌금형 선고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판사의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항소할 때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 청구를 받을 때에는 같은 심급으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에서 별도의 조문인 제457조의2 제1항을 통해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형종 상향이 제한됩니다.
즉, 예를 들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어도 형종이 금고형이나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 회부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불리한 형종 변경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종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죠. 이러한 구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벌금으로 약하니까 징역 보내라는 뜻 아닌가?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즉, 언뜻 들으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 정식재판까지 넘어가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2. 판사가 통상 회부를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 이유
판사가 약식명령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넘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형을 높이려는 이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신 그대로 약식 벌금형을 내리기에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이나 금고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무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즉 피고인에게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통상 회부는 단순히 형량을 높이려는 절차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판사가 '이 사건은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다툴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통상 회부가 무조건 무죄 판결만을 위한 정식재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 약식 기소를 하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명백히 무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사님이 판단하신 경우도 통상 회부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계속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약식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통상 회부했다면, 오히려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통해 한 번 더 진실을 가릴 기회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불안을 악용한 공포 마케팅과 이재희 변호사의 진심 어린 조력
사실 의뢰인은 이재희 변호사를 만나기 전, 이미 다른 로펌에서 여러차례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을 만난 변호사들은 모두 의뢰인에게 '통상 회부가 되었다는 건 곧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뜻'이라며 겁을 줬고, 불안해진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계약금까지 납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딘가 석연찮았던 의뢰인은 한 번만 더 상담을 받아보자는 마음으로 이재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의 답변은 전혀 달랐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는 말 대신, '이 사건은 무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희망을 되찾아준 것이죠.
이재희 변호사는 근거 없는 공포심을 조장하여 의뢰인을 불안에 떨게 한 타 변호사에게 동료 법조인으로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로펌에 계약금을 납부해 경제적 부담이 큰 의뢰인을 위해 형사사건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배려했습니다.
4. 민사 사건 추완항소와 형사 사건의 정밀 재검토
이재희 변호사는 우선 추완 항소가 가능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민사사건부터 살펴보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의뢰인의 변경된 주소가 법원에 반영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당사자에게 주소 미확인 등으로 직접 문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고를 게시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 방법
이재희 변호사는 즉시 민사 판결문을 확보하고, 기간을 놓치지 않고 추완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는 인정하지만, 업무방해죄만큼은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단호한 의뢰인의 모습에,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진실이 반드시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5. 불리한 합의를 막아낸 신속한 증거 기록 확보
그러던 중 의뢰인이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뒤에도 '재판 결과가 불리할까 봐 회사 측과 2,000만 원에 합의하자는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죠. 이재희 변호사는 기존에 사건을 담당했던 국선변호인에게 증거 기록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는데요. 의뢰인이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왔던 시기가 이미 3차 공판기일이 있기 불과 며칠 전이었기에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의 협조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이 변호사는 증거 기록에 대해 등사 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여 빠르게 증거 기록을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피해 회사 측과 합의 의사를 주고 받았다는 의뢰인의 고백이 있었을 당시 이 변호사는 아직 증거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너무 불안하다면 합의해도 된다'라고 조언했지만, 피해 회사 쪽 대표로 의논했던 임원이 요구한 조건을 의뢰인이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고, 금액도 과다하였기에 망설이고 있던 사이, 증거 기록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빠르게 기록을 살펴보다가 오히려 의뢰인이 무죄로 판단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의뢰인에게 합의할 필요가 없고, 의뢰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설득했습니다.
6. CCTV 분석을 통해 밝혀낸 무죄의 결정적 증거
이 변호사가 증거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던 중 확인한 무죄의 결정적 증거는 역설적이게도 바로 원고 측이 제출한 CCTV 영상이었는데요. 원고 측은 '의뢰인이 에어콤프레셔의 비상 정지 버튼을 눌러 공장 설비를 멈췄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이 변호사가 CCTV를 분석한 결과, 피해 회사가 제출한 CCTV는 특정 시간대를 편집하여 제출한 것인데, 공장동 내부를 비추던 CCTV의 시간의 흐름이 정전과 무관하게 십여 분 동안 스킵된 부분이 있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이 영상은 곧 스킵되기 직전 시각에 공장동 CCTV가 꺼질 정도의 정전, 즉 피해 회사가 주장한 짧은 전등 정전보다 긴 규모의 정전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CCTV가 꺼지기 바로 전 그 시각, 의뢰인은 기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후문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에 기록된 시간대가 다를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하였지만, 이 변호사는 CCTV 업체의 설명서로 반박하였습니다.
만일 피해 회사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공장의 가동을 멈추기 위해 고의로 비상 정지 버튼을 눌렀다면,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 시점보다 전에 기계가 작동을 멈추어야 하는데, 그때까지도 기계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업무방해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