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우연히 보게 된 사진 속 환하게 웃음 짓는 신랑 신부...그런데 신랑이 내 남자 친구?!
의뢰인은 어느 날 심심한 마음에 소개팅 앱을 설치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자동 매칭이 완료됐다'라는 알림과 함께, 한 남성과 대화해보겠냐는 팝업이 떴죠.
특별한 기대 없이 수락 버튼을 누른 의뢰인, 그렇게 남성과 첫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남성은 외모도, 대화도 의뢰인의 이상형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빠르게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은 '직접 보고 싶다'라며 실제 만남을 제안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데이트에 나간 의뢰인은 그날, 남성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잠자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성과는 다음 데이트를 약속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데이트를 하루 앞두고, 남성은 갑자기 일정이 생겼다며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던 의뢰인은 우연히 한 계정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남성의 계정이었습니다. 그 계정에는 믿을 수 없는 게시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웃음을 짓고 있는 신랑 신부의 사진은 누구보다 빛나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결혼사진은 모든 게 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단 한 가지, 환하게 웃는 신랑이 바로 남성이었다는 것만 빼면 말이죠.
의뢰인이 사랑하던 남성은 바로 유부남이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남성에게 유부남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그렇다'도 '아니다'도 아닌 애매한 답변뿐, 단지 미안하다는 사과만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결혼 중인 건지, 이혼을 한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남성의 태도에 의뢰인은 더욱 큰 분노와 혼란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성관계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상대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의뢰인은, 자칫 '상간녀'로 오해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결국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02. "남성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 의뢰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대응
최한겨레 변호사는 실제로 만나고 성관계까지 가졌음에도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끝끝내 숨긴 남성의 행위가 명확한 불법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를 들어 남성이 자신의 혼인 사실에 대해 의도적으로 전달하지 않아 의뢰인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한 행위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첫눈에 반했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잠자리까지 가진 남성의 불법행위는 의뢰인에게 큰 배신감과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을 앓게 되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이러한 남성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엄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03.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최한겨레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
재판부는 최한겨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성의 행위로 의뢰인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남성은 의뢰인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비록 마음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겠지만, 의뢰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혼인 사실을 숨기고 다가온 상대와의 관계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배신으로 뒤바뀌는 순간,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혼인 중임을 고의로 숨긴 채 관계를 맺은 경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상간녀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부닥쳤다면, 똥 밟았다라며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만약 혼인 여부를 숨긴 상대에게 속아 상간자로 오해받았거나,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풍부한 가사소송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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