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상간녀로 낙인찍힐 뻔...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승소 사례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이상형에 가까운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던 두 사람은 금세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첫 데이트 날 남성의 간곡한 요청으로 잠자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데이트를 앞두고 남성은 갑작스럽게 약속을 취소했고, 의뢰인은 우연히 남성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발견하며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남성이 환하게 웃으며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사랑했던 남성은 다름 아닌 유부남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 여부를 따져 묻자 남성은 확답 대신 미안하다는 사과만을 반복하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에 대해 극심한 분노와 혼란을 느꼈으며, 무엇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간녀’라는 낙인이 찍힐까 봐 깊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은 의뢰인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남성이 의도적으로 혼인 사실을 숨겨 의뢰인의 성적 파트너 선택권을 박탈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남성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금전적 보상과 함께 상간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속인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간주됩니다.
2. 단순히 사실을 말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 소개팅 앱과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미혼인 척 기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3.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본인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난 선의의 피해자임을 법적으로 확정 지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간 소송의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4. 배신감으로 인한 우울증 증세와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활용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실질적임을 재판부에 소상히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