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양육권·양육비 | 승소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애아빠 지급받는 방법은


이혼·가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이혼한 전 남편에게 수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최안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미지급된 양육비와 지연이자까지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전 남편에게 양육비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이혼 소송을 통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인 전 남편은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판결 이후 수년이 흐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자녀를 헌신적으로 키워왔으나,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과 생활고를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오랜 기간 대응을 망설였던 의뢰인은 결국 자녀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가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최안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기존 이혼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신청인에게 명확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잔존한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밀린 양육비 원금만을 청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법정 지연이자까지 꼼꼼하게 합산하여 피신청인이 책임져야 할 전체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또한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서를 신속히 제출하면서,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무시하고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법적 의무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심리적·법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그간 겪어온 경제적 고통과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온 노고를 상세히 소명하여 재판부의 인용 결정을 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안률 변호사는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미지급 양육비와 지연이자를 포함한 이행 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밀린 양육비를 분할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명령을 또다시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감치 명령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한 승소 사례입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링크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링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확정된 판결문이나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있다면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소급하여 전액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보전받아야 합니다.
2. 양육비 이행 명령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채무자에게 법원이 직접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강력한 법적 경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이행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상대방을 압박하는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4. 양육비를 3회 이상 연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악의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구치소 등에 수감하는 감치 명령까지 신청할 수 있어 심리적 강제력이 매우 큽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전 남편이 직업이 없거나 재산이 없다고 하면 양육비를 아예 못 받나요?

    상대방이 당장 자력이 없더라도 이행 명령을 받아두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고, 나중에 취업하거나 재산이 생겼을 때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감치 명령 등을 통해 지급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 Q.이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예전 돈까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나 합의가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거의 미지급분을 모두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청구 가능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Q.이행 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바로 알려지나요?

    네,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 답변 기회를 줍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압박을 느껴 스스로 밀린 돈을 보내는 경우도 많으므로 전문가를 통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양육권·양육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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