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낸 광고가 의료광고법위반 신고 당해 영업정지 방법은?

의뢰인인 B 의원은 버스 외부 광고를 위해 전문 대행사에 업무를 일임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타 의원(A 의원)의 심의필 번호가 잘못 기재되는 실수가 있었으나, 당시 담당자가 이를 발견해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담당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후 광고물 교체 과정에서 외주 디자이너가 과거의 잘못된 파일을 최종본으로 착각해 출력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잘못된 번호가 붙은 버스가 운행되었고 국민신문고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보건소는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1개월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처분을 예고했고, 경찰 조사까지 시작되자 당황한 원장님들은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이재희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원장이 광고 시안에 대해 ‘심의필 번호를 새로 발급받아 반영해달라’는 지시를 했던 점과, 담당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B 의원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초 변호사가 선임되기 전 보건소 직원들이 의뢰인에게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는 일이 있었는데, 해당 확인서는 법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는 문서였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서’ 형식의 확인서는 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 그리고 행정절차법·형사소송법에 모두 위반되는 위헌·위법 행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로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절대로 서명하지 말고, 반드시 녹음기를 켜고 모든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의료 광고는 의료법, 행정법, 형사법 등 다양한 법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이처럼 단순 실수로도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의료 광고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1. 광고 대행사 직원의 사망이나 외주 디자이너의 실수처럼 외부 요인에 의한 오류라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2. 보건소의 영업정지 예고 통지 시 무조건 수용하거나 자백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경고로 감경받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의료법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이 대행사에 올바른 지시를 내렸다는 기록(이메일, 메시지 등)이 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4. 행정 공무원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라는 확인서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는 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절대로 함부로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