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핸드폰은 보지도 못했는데, 나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사람들....
의뢰인은 오랜만에 주어진 휴가를 맞아 지인들과 함께 서울 시내의 한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A라는 사람을 소개받았고,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두 사람은 큰 어색함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특별한 갈등이나 문제가 있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A는 자신이 휴대폰을 분실했다며 다급하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A는 본인이 휴대폰을 화장실에 두고 나왔던 것을 깜박했다며 다시 가보았지만, 이미 휴대폰은 사라진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A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의뢰인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휴대폰을 찾아 나섰는데요. 의뢰인은 화장실 휴지통까지 뒤져보며 휴대폰을 찾는 데 적극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날의 술자리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사건은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요.
그런데 웬걸, 며칠 후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바로 A가 휴대폰 절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에 별다른 신빙성을 부여하지 않은 채, A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은 약식기소를 결정하여 의뢰인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02. 편파적인 수사기관의 대응에 제대로 뿔난 최안률 변호사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자세히 듣고, 그녀가 경찰 고소부터 약식 기소를 받은 단계까지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던 최안률 변호사는 고개를 갸우뚱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는 단편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일, 해당 시각에 화장실에 드나든 모든 사람을 조사한 것이 아닌, 특정 몇몇 인물만 조사했습니다. 더불어 술자리에 있던 사람 중 누구도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절도죄 혐의로 송치 및 기소까지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이러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큰 의문을 가지며 의뢰인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에 술집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핸드폰 분실 시점 전후로 화장실 출입자를 확인하고 의뢰인과 A의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통화 내역, 시간대별 행동 기록을 수집하고 당일 통화 메시지 내역 확보를 통해 시간대 알리바이를 보강했습니다. 피해자 및 증인 신문 조서에서 진술 내 모순 및 불명확한 기억에 대해 반박하여 의뢰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심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는 편향적인 시선이었음을 꼬집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A의 주장에는 명백한 객관적 근거가 결여되어있으며, 수사기관 또한 제대로 된 증거 확보 없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03. 정의는 승리한다! 수사 기관의 판단을 뒤집고 결국 무죄를 받아낸 최안률 변호사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라고 단정할 수 있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안률 변호사의 정의에 대한 집요한 집념으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진실'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법률적 근거, 논리 구조가 함께할 때만 무죄가 성립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법률 해석과 논리적 대응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입니다.
만일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썼다면, 여러분의 억울함을 '논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안률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