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대신, 과학적 수식인 '위드마크 공식'을 동원하여 수사기관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먼저 피의자의 정확한 몸무게(옷 무게 제외)와 추가로 마신 술의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운전 시점부터 측정 시점까지 알코올이 흡수되고 분해되는 과정을 역추산하였습니다.특히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알코올 감소율 등)를 대입하여, 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는 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 수준에 불과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Q.음주 단속 후에 술을 더 마신 게 정말 도움이 되나요?
단순히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증거 인멸이나 수사 방해로 비칠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실제로 추가 음주가 있었고, 그 양과 시각이 명확하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 당시의 수치를 정확히 깎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고도의 법리적·수학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Q.위드마크 공식이 법원에서 100% 인정되나요?
위드마크 공식은 추산 방식이기 때문에 재판부나 검찰에 따라 엄격하게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의자에게 유리한 감소율을 적용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와 판례 지식이 필요합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다양한 성공 케이스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정교한 계산 자료를 제시합니다.
Q.기소유예를 받으면 면허 취소도 면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형사 처벌을 면해주는 검찰의 처분입니다. 다만, 행정처분인 면허 정지나 취소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 당시 수치' 자체가 취소 기준 미만임이 증명된다면, 이를 근거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까지 다투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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