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의뢰인이 사는 곳에 찾아와 모욕적인 언사를 퍼트리겠다는 피고인
의뢰인은 과거 지인사이였던 피고인이 의뢰인이 없는 곳에서 모욕적인 표현으로 의뢰인을 깎아내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을 "걸레"등의 언어로 비하하며 마치 문란한 사람인 것처럼 소문을 퍼트렸고, 이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급기야 의뢰인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자 이에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그런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이내 사과를 번복하고 의뢰인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피고인은 점차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으로 '길에서 마주치면 걸레라고 부르겠다.', '의뢰인이 자주 가는 장소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퍼뜨리겠다'라는 등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두려움을 안겼고,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던 의뢰인은 피고인의 발언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까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02.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최안률 변호사
피해를 견디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최안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사건을 맡으며 의뢰인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단순한 발언이 아닌 지속적인 협박으로 의뢰인이 느꼈을 심리적 공포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이 같은 지역 내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협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며 협박죄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조차 위협받고 있음을 상세히 입증해 나갔습니다.
03. 최안률 변호사의 변론으로 협박죄 처벌을 받게 된 피고인
결국, 최안률 변호사의 변론으로 피고인은 협박죄가 인정되어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협박 행위가 단순한 언행을 넘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과 공포를 가할 수 있는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 사건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구제가 필수적임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만일 협박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최안률 변호사가 언제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성공사례] 전 남친이 SNS에 폭로글을 올려서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고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