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은 지인의 주선으로 처음 만났으나, 서로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지인으로부터 잘해보라는 권유를 자주 듣던 관계였습니다. 술자리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와 본인의 고관절 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상황 때문에 고소인이 잠든 침대 옆자리에서 취침하게 되었습니다. 잠결에 고소인이 의뢰인의 품으로 다가오자 의뢰인은 이를 묵시적인 스킨십 허용으로 잘못 판단하였고, 별도의 명시적 의사 확인 없이 고소인의 상의와 속옷을 벗겨 신체를 만지는 추행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피의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 주요하게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최한겨레 변호사가 피력한 의뢰인의 깊은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 그리고 성실한 평소 생활상을 검찰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 관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검찰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판결을 내려 다시 한번 사회적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1. 사건 전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형성되었던 호감 어린 분위기와 지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사건임을 소명하여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양형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는 검찰의 선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평소 부친을 병간호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과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건실한 청년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설득하였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강력한 선처 탄원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인물임을 효과적으로 증명했습니다.
4. 범행 직후 의뢰인이 보여준 즉각적인 사과와 반성 태도를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 피의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사안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참작 사유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