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피의자를 수사단계에서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고소인과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투자금을 받은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투자금을 사취했다는 혐의로 피의자에게 사기, 나아가 투자받은 금액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했습니다.
02. 변호인 조력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무자력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여 사기의 점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체의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받은 투자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다수의 계좌를 이용했었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03. 결론
저희는 피의자가 개인 계좌를 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을 전제로 피의자 및 피의자 모친의 계좌까지 전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고소인이 투자한 이상의 돈을 동업에 사용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사기와 업무상 횡령의 점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