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투자 당시 충분한 자산이 있었음을 증명하여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 의사를 방어했습니다. 가장 까다로웠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개인 계좌와 모친의 계좌까지 사업 자금 통로로 활용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측의 모든 계좌 내역을 확보하여 자금의 입출력 관계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실제 사업 운영비로 지출되었음을 데이터로 시각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Q.동업 자금을 개인 계좌로 받으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개인 계좌를 사용한 행위 자체가 횡령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개인 계좌를 썼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업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Q.투자금을 잃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사업이 실패하여 원금을 잃은 것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일 뿐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거나, 투자금을 말한 용처와 다르게 쓸 의도가 있었다는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Q.계좌가 너무 많아서 자금 흐름을 설명하기 힘든데 어떻게 하죠?
수사기관은 복잡한 계좌 내역을 일일이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의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가 있다고 의심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회계 장부와 계좌 내역을 대조하여 투명하게 소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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