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Q.헤어진 연인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사진을 보낸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과거 연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Q.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받는 데 매우 결정적인 요인이지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범행의 횟수, 수위, 피의자의 반성 정도와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이 판단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심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법리적으로 유리한 양형 자료를 구성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Q.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취업할 때 불이익이 생기나요?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업 취업 시 결격 사유가 되지 않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관되므로, 성실한 교육 이수를 통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